전입세대 열람, 등기부등본만 보면 놓치는 것

전입세대 열람

전입세대 열람은 그 집에 누가 전입신고를 해두었는지 보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세입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계약 전에 이걸 따로 떼어봐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면 선순위 세입자 규모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을 보여주고, 전입세대 열람은 사람을 보여줍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뭘 확인해야 하나 찾아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이름은 생소한데 떼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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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가

다가구주택은 건물 하나에 여러 세대가 삽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만 나오고 세입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면 먼저 전입한 세입자가 먼저 배당받습니다.
내 앞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면 내 순위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으로 몇 세대가 언제 전입했는지 확인하면 대략의 규모가 보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함께 보면 더 정확합니다.

어디서 떼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일부 발급이 됩니다.
다만 주소 전체가 나오는 열람은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붙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아무나 뗄 수 있나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서 아무나 못 뗍니다.
이해관계인만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걸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나 계약 예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중개사가 떼어주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 떼려면 '계약하려 한다'는 걸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언제 떼야 하나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보고 나서 판단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잔금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사이에 새 전입자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같은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새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봐야 하는 서류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을 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를 봅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확인합니다.
이것도 이해관계인이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라면

아파트나 빌라처럼 호수별로 등기가 나뉘어 있으면 상황이 단순합니다.
그 호수에 사는 사람만 보면 됩니다.

 

그래도 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이전 세입자가 아직 전입을 빼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데 앞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대항력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서류에 뭐가 나오나

세대주 이름 일부와 전입일자가 나옵니다.
이름은 개인정보라 전부 공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몇 세대가 언제 들어왔는가'입니다.
전입일이 빠를수록 나보다 선순위입니다.

 

같은 주소에 여러 세대가 줄줄이 찍혀 있으면 다가구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는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따져야 합니다.

중개사에게 요청하기

공인중개사는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듣지 말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었는지 보세요.
나중에 근거가 되는 건 서류입니다.

 

확인을 꺼리거나 '그런 거 안 봐도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계약 후에도 할 일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끝냅니다.
하루만 늦어도 그날 잡힌 근저당보다 순위가 밀립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받습니다.

열람과 교부의 차이

전입세대 '열람'은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이고, '교부'는 서류로 받는 것입니다.
용도에 따라 신청 종류가 다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 심사에 내야 한다면 교부로 받아야 합니다.
눈으로만 확인할 거면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중 건물 전체 기준으로 신청해야 세대가 다 보입니다.
호수까지 적으면 그 호수만 나옵니다.

 

다가구는 건물 전체로 떼야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건물 전체'로 적어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비용과 시간

수수료는 몇백 원에서 천 원대 수준입니다.
계약 금액에 비하면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줄이 길지 않으면 10분이면 끝납니다.

 

이 한 장 떼는 것과 안 떼는 것의 차이가 보증금 전체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기억해둘 순서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을 보고,
전입세대 열람으로 선순위 세입자를 보고,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를 봅니다.

 

이 세 가지를 계약 전에 보는 것만으로도 걸러지는 집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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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은 등기부등본이 보여주지 않는 부분을 채워주는 서류입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보는 것도 권합니다.

발급 요건과 수수료, 온라인 가능 범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24와 주민센터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